2025년을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내 집에 부과되는 세금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과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2025년 달라진 재산세 부과 기준
2025년에는 재산세 감면 정책이 일부 조정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및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우대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세액 산정. 2025년에도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60%로 고정 유지됩니다.
- 세율: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0.05~0.1% 적용.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혜택 = 최종 납부세액
예시: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2025년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6억 × 0.6 = 3.6억
- 세율: 0.1% 적용 시 → 3.6억 × 0.001 = 36만 원
여기서 고령자, 장기보유자라면 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우대 혜택
2025년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 60~65세: 20%
- 만 65~70세: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15년 이상: 최대 80% 공제 (연령·보유기간 중복 적용 가능)
단, 공동명의일 경우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과 조건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적용되며, 임대 여부도 대부분 영향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연도 기준)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청
- 감면 누락으로 인한 소급 신청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유권 증명 서류 등 신청처: 주민센터 세무과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방법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정부24: https://www.gov.kr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가격은 매년 3~4월 사이 발표되며,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공동명의인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집을 최근에 팔고 한 채만 남았어요. 감면되나요? A.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정리되었고 1주택자로 판단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Q. 임대 중인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감면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 실소유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경우 큰 폭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및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관련 서류 확인과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