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재산세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실전 절세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재산세 감면 제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은 자동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일부 추가 감면은 본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고정하고, 세율도 0.05%~0.1% 수준으로 유지되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닐 것
실제 거주 여부는 감면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 수 조정과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하며, 가족이 각각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추가 감면 혜택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라면 재산세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또한 동일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며, 기간별로 최대 50%까지 공제됩니다.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인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부분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5월~6월 사이이며,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재산세 감면’ 검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확인용)
- 등기부등본 또는 보유기간 증명자료 (장기보유자용)
이 감면은 일회성 신청이 아니라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되며, 명의 변경이 있거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감면율이 높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은 공동명의 시 절반만 적용되므로 명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감면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 변경, 주택 수 정리, 명의 변경을 마쳐야 해당 연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 시 세대원 구성과 보유 주택 수 변화로 감면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경험에서 얻은 실전 팁
저는 실제로 부모님 댁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 초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열람 기간 중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제출한 자료가 꽤 중요했습니다. 인근 실거래가 비교표와 감정평가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더니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가 공동이었던 것을 단독으로 조정해 고령자 감면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실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단독명의 유지, 고령자·장기보유 신청 여부, 공시가격 이의신청 등은 모두 절세로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정부24,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