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에게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걱정이 되었던 것이 혹시 이 재산세를 저보고 대신 내라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게 되었고,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법상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거주 여부나 사용 주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에게는 법적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재산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재산세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고가 전세 거래에서는 이런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계약 당시에는 세금 항목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다행히 그런 특약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전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통보를 세입자가 받는 이유는?
종종 재산세 고지서가 임차인 주소로 발송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이 전달되는 것이지, 납세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지서를 전달받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만 해주시면 되고, 이를 보고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간혹 임대인이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재산세 체납 여부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두 번째 이사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고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체크할 항목
- 계약서에 ‘재산세 세입자 부담’ 특약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체납 정보와 권리관계 확인
- 고지서 수령 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보관 기록 남기기
- 계약 시 중개인에게 재산세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확인 요청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아파트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즉 소유자의 몫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특약이 있을 때뿐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 확인이 미흡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세입자라면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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